광고
신청 기간
20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지원 대상
-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
-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
① 사업정리 컨설팅
- 폐업 절차 안내, 신고사항, 집기·시설 처분 관련 정보 제공
- 세무 신고 안내 및 절세 방안,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- 부동산 권리금·보증금 보호, 자산 양수도, 원상회복, 거래 방법 안내
- 심리 상담을 통한 폐업 트라우마 극복 및 재기 마인드 지원
- 직무·직능 검사 및 유망직군 연계 지원
② 점포철거비 지원
-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
- 전용면적 3.3㎡당 최대 20만원 지원
- 7월 11일 이전 폐업 시 최대 400만원,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원 지원
- 추가 제출 서류: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영업신고증(해당 시), 폐업사실증명원, 공사내역서,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,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, 통장사본, 점포 철거 전·후 사진
- 지원 제외 대상: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, 기 수혜자, 주거용 건축물, 유사사업 수혜자, 폐업 아닌 사업장 이전, 제외 업종 등
③ 폐업 법률자문
-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관련 법률 자문 제공
- 1: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
- 법률 서류 작성 대행 포함
④ 채무조정 신청지원
- 채무·신용 문제 해결 위한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
- 공적채무조정: 개인파산, 개인회생
- 사적채무조정: 신속채무조정, 사전채무조정, 개인워크아웃(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)
- 추가 제출 서류: 주민등록등본
제출 서류
| 서류명 | 대상 |
|---|---|
|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| 모든 신청자 (온라인 입력 가능) |
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모든 신청자 (온라인 입력 가능) |
| 사업자등록증명원 |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자 |
| 폐업사실증명원 | 기폐업자 |
| 소상공인 증빙 서류 | 해당자 |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위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